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대학가에서 재정 확보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체 대학 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우리대학 또한 올 해 평균 4.85%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 및 인상 계기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사용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재정난이 불러 일으킨
등록금 인상 추세
대학들의 재정 악화로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 면서 전국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 △교육 기회 보장 △대학 재정의 공공성 강화를 이루고자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취업률이 하락하고 학자금 상환 대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 속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2009년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학 40개교와 사립대학 156개교를 대상으로 한 ‘2005∼2009년 등록금 인상 현황’을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386만 원, 사립대학은 708만 원이었다. 5년간 인상률은 국공립대학 46.3%, 사립 대학 30.5%다. 이는 동일한 기간 15.8%인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권고 정책을 앞세웠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교수 채용 어 려움 △교육 환경 악화 △시설 노후화 등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예산과 박애라 담당자(이하 박 담당자)는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과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관리비도 증가해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월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공립대학 39개교와 사립대학 151개교를 합한 4년제 대학 19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90개교 중 131개교로 과반수를 넘긴 68.9% 를 기록했다. 그 중 사립대학은 총 151개교 중 120개교,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11개교로 각각 79.5%, 28.2%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률 ‘4.85%’
어떻게 정해졌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6%였다. 이에 따라 올 해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 다. 대부분 대학이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상한에 따라 57개교가 4.00%~4.99% 수준에서, 54개교가 5.00%~5.49% 수준에서 인상했다.
우리대학 또한 올해를 기준으로 평균 4.85%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박 담당자는 “우리대학도 학생 수 감소와 입학정원 감축으로 수입이 감소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내 교육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 반면 이를 제공할 자금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기획처와 제40대 중앙운영위원회 간 학생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12월 17일에 열린 학생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는 대학 본부 측에서 5.49%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했다.
공청회 진행 전 실시한 등록금 인상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력했다. 전체 재학생 수 5,217명 중 245명이 응답했으며 △반대 212명 △찬성 17명 △일부찬성 2명 △일부반대 2명 △잘 모르겠다 12명의 의견이 취합됐다. 이후 1월 7일에 진행된 202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본격적인 재논의가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평균 4.85% 인상을 확립했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등록금은 기존 721만 5,050원에서 760만 6,378원으로 인상된다. 단 과대학별 인상된 연평균 등록금은 △글로벌 융합대학 15만 2,000원 △과학기술대학 19만 1,000원 △미래인재대학 공학계열 19만 9,000원 △Art&Design대학 20만 5,000원 △약학대학 24만 8,000원이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우려돼
등록금 인상 과연 적절한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인하를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에 따라 인상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박탈돼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됐다. 이지혜(자율전공 1) 학우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자는 “등록금 인상분 중 일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보전에 사용될 예정이다”며 “등록금 인상분을 통해 국가장학금 대신 교내 장학금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며 미수혜를 해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4월 29일에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762만 9,000원이었다. 인상 전 우리대학의 연평균 등록금과 41만 3,950원 차이가 있었다. 박 담당자는 “우리대학이 서울 소재 대학 중 등록금이 낮은 편임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분 사용처에 대한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 절실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단기적인 관심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우리대학 내 문제에 학우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다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이번 등록금 인상 사전 설문에서 학우들의 참여 수는 재학생 수 대비 245명으로 상당히 저조했다. 더해 공청회의 인원이 재학생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본사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총 1명만이 응답했다. 당사자인 학우 모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분은 학습 및 복지 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강의실 책걸상 교체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 △시설 리모델링 △장학금 지급 등이 예정돼 있다. 이는 공청회에서 나온 학우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박 담당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인상된 등록금이 계획대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대학의 개선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