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전세계적으로 성행하는 추세다. 국내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혜택을 앞세우는 중국 이커머스의 공격적인 성장세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위기가 우려된다. 중국 이커머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개선책에 대해 살펴보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속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
이커머스란 인터넷에 구축된 온라인 상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최근 모바일 매체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의 접근이 편리해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시장의 전망이 기대된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최근 5년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2018년 2조 9,000억 달러에서 2023년 5조 8,000억 달러로 5년 동안 2배가량 성장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판매자가 상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내주는 대신 수수료 및 중개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네이버 △쿠팡 △G마켓 등이 있으며 최근 △쉬인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해외직구 상품의 한계였던 긴 배송기간과 어려운 반품·환불을 보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초저가 상품 판매와 무료 배송·반품 등의 전략을 추진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이는 중이다. 이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새 상품을 재구매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득이다”며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하 국내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큰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하 중국 기업)의 파격적인 상품 가격이 중국 이커머스 급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허술한 해외직구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이어져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며 국내 기업 및 플랫폼에 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은 유통 과정 중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에서 제외돼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은 기업의 공식적인 수입이 아닌 소비자의 직접 구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150달러 미만의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부가세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중국 기업은 해외직구 상품 유통 시 소비자에게 상품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가통합인증(이하 KC 인증) 절차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때는 앞서 서술한 세금과 함께 KC 인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홍진영 교수(이하 홍 교수)는 “국내 기업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KC 인증 비용까지 인증 기관에 지불해야 한다”며 “국내 이커머스는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중국과 국내 대기업의 경쟁 속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와 중소기업은 살아남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중소기업 320개사 중 80.7%가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홍 교수는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유일한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 어려워졌다”며 “국내·외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과 인지도에 밀려 국내 수입제품 중소 유통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
이제는 마련해야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해외직구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다. 지난 4월 인천본부세관이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품목 중 9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 이커머스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어린이·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반발로 발의 사흘만에 철회됐다. 이에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김세준 교수(이하 김 교수)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에만 주목하며 과도한 규제를 섣부르게 도입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 문제까지 발생하며 중국 기업의 신뢰도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불공정 약관조사를 기점으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가입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며 제공 항목으로는 △주문 정보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이 존재한다.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시돼 있으며 해당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함에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유출·도용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최근 6개월 동안 알리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수십 개의 택배를 받았다. 쓰레기가 들어가 있거나 내용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배송지는 자택뿐 아니라 근처 학교나 관공서 등 다양했다.
이처럼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관리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 이어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귀속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쉽게 거래되며 법적 규제도 미비해 국가 안보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모두가 공생하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해
중국 이커머스가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자 미국,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유통 및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해 중국 기업을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 기준 강화로 중국 이커머스가 면세제도를 악용해 초저가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을 통해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 유럽 연합은 중국 이커머스가 위조 의약품·건강보조식품 유통과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 미흡 등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집행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조사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행하는 이커머스 기업과 플랫폼 관련 처벌 및 법적 규정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공정한 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국내 기업에만 차등 적용되는 관세법과 KC 인증제도 등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설립해야 한다. 김 교수는 “국외 이커머스 플랫폼 및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내 법안과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제재 형성이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구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국내·외 차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자사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홍 교수는 “국내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판매자의 정보를 상세히 공지해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고 유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상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