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세웠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무상 혹은 반값, 최소한 반값’이라고 표현했지만 ‘반값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로 바뀌더니, 25일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로 다시 변했다. 가장 큰 반대는 ‘반값등록금=부실대학 지원 정책’이란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반값 등록금은 학생 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자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누가 옳은지 따지고만 있을 때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대학생 중 많은 수가 등록금 부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줄 수 없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 남는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다. 졸업하고 나서 빚쟁이가 되고 싶지 않다며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일까지 하려다 보니 성적은 점점 내려가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껏해야 시급 4천원에서 5천원 수준의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도 어려워져서 이 악순환은 끊길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돈을 벌어 가정에 보태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은 형편이 나은 쪽이다. 자신이 번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가계도 꾸려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대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집안일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다보면 공부할 시간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킨다며 이런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부실대학’ 재학생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평균 B학점 이하는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는데 아무리 학생의 의무가 중요하다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나라에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학생과 정부의 등록금 투쟁을 보고 있자니 높으신 분들의 뜻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마어마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가난한 집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면 부유한 집 학생들의 경쟁상대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닐까. 어이가 없는 생각이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