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시·도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제40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사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연합 취재한 후보자 인터뷰를 통해 정원오 후보(이하 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이하 오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5도심 체계 확장과
교통 혼잡 해결방안
정 후보는 기존 3도심 체계였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5도심 체계로 확장해 서울시의 경제 지도를 다시 쓰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성장을 모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청량리·왕십리·신촌·홍대를 육성해 기존의 강남·여의도·종로 중심의 성장 축을 동북권과 서북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동북권은 청량리와 왕십리를 혁신 도심으로 키워 △성수 △광운대 △창동 △상계까지 잇는 업무 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북권은 신촌과 홍대를 중심으로 △신촌 △홍대·연남 △상암 △수색 △연신내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지금의 성수도 △제조 △창업 △문화 △골목상권이 전체적으로 확장된 결과다”며 “이런 가능성을 서울시 곳곳에서 찾아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 후보는 서울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가 서울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강북 수유동부터 강남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해 강북권 철도망을 확충하겠단 방안이다. 이어 시민의 이동시간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도로만 넓힌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유연 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통행 수요를 완화하고피로도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에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골목길 같은 사각지대의 교통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 시민 누구나 집에서 5분 안에 버스 정류장, 10분 안에 지하철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30분 통근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를 약속하다
정 후보는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창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촌 △청량리 △관악구에 3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창업도전캠퍼스에서 매년 1천 명의 도전자를 발굴하겠다”며 “창업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서울창업경험은행에 기록해 다음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월세 부담 경감과 청년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청년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세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 2만 명에게 1년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10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 후보는 △청년주택 5만 호 △공공형 청년주택 상생학사 2만 호 △청년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며 결국 신속한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세사기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같은 피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청년 안심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패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과 보증 보험 가입의 관리·감독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청년이 서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월세 지원 △피해 예방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정 후보는 서울시가 진정한 문화 경제력을 갖추려면 서울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시민의 일상이 살아있는 공간 그 자체가 서울의 가장 큰 문화자산이다”며 “골목 상권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공간 거점을 가꾸겠다”고 답했다. △자연 △문화 △골목 상권 등이 연결된 서울시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여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후보는 “서울의 생활문화와 골목상권을 주요 관광 상품으로 삼아 시민의 삶 자체가 여행이 되도록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임기 시절, 생활밀착형 혁신을 통해 시민의 행정 효능감을 높여 큰 지지를 얻었다. 이에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보고 듣고 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소통하고 책임감 있게 답하는 태도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들의 최종 목표,
내 집 마련 위한 정책
현재 서울시는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 시절부터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다. 오 후보는 서울시 주택난을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서울에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오 후보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난은 청년 주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차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오 후보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기보단 △대학 입학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오 후보는 “△서울형 새싹 원룸 1만 실 △공유주택 6천 호 △대학 기숙사 1만 2천 실을 공급하고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대 3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의 경우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한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장을 원칙으로 코리빙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위험 제로 서울’ 추진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이익의 일부를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해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꽉 막힌 지하철
뚫을 교통 정책
서울시에서 제공한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시 일일평균 생활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거주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모여있다. 많은 인파로 인해 혼잡한 서울시의 교통체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 △CBTC(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도입 △GTX·광역철도·버스 체계와 서울 지하철 연결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정 시간이나 구간에 혼잡도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철도망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 조기 완공을 강조했다. 특히 오 후보는 △면목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직결된 노선 중점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CBTC 도입으로 열차 혼잡도를 20%p 이상 낮추고 출·퇴근 대기시간을 약 0.5~1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다른 교통수단과 서울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K-패스와 결합한 서울 기후동행패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패스를 GTX-A와 신분당선에도 적용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체의 출퇴근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층 변화한
약자와의 동행
최근 노동법 개정과 노동조합의 움직임에 따라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임기 시절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이나 장애인 노동자 해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실제 노동시장의 연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약자와의 동행’ 공약은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디지털·AI 기반으로 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연계형 장애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닌 실제 삶을 바꾸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새벽배송 노동자 △환경미화원 △교대근무 간호사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내세웠다. 오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목표로 △심야 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24시간 돌봄 안전망 △심야 노동자 건강과 안전 보장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그간 서울시장 4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손목닥터9988 △한강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는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아직 모든 변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5선 도전은 이러한 변화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도전이다”며 출마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