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야 한다. 모집을 주관하는 전담 여행사는 입국 24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법무부에 일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불법체류 및 입국 규제 전력을 통해 고위험군 관광객 여부를 확인한다.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후 별도로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비자 면제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여행사는 모집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더해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의 경우 향후 평가에도 반영해 2년간 신규 전담 여행사 지정 불가 등 추가적으로 지정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즉각 폐지하고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3만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가 열리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표현이 거세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관광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중국 관광객은 1인당 소비액이 높고 면세점 매출에 크게 기여해 유통업계에 실질적인 매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숙박업 △요식업 등 관광 산업 전반과 내수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단 분석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과 파트너십을 맺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 △대형마트 △배달 플랫폼도 중국인 고객 대상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많은 만큼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확산된 근거 없는 허위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통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무분별한 비난 속 올바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