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이하 제21대 대선)가 치러진 다. 이번 제21대 대선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한 다. 그 중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청년과 여성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시간, 단축인가 연장인가
청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권영국 후보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근로시간 연장을 내포하는 유연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를 제시했다.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주 4일제를 주장하며 특정 요일 집중 근무가 아닌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발표했다. 직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 면에서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청년 미래적금’ 공약을 추진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적금 만기에 기업과 정부의 적립금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았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해당 공약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공약 전반에서 ‘분배’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해 상속·증여세 세입을 기반으로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중단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국민연금 불신과 주거 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제21대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신·구 국민연금 분리를 내세웠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연금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청년의 연금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해당 정책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고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한다. 더해 새로 가입하는 청년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돼 낸 만큼 반드시 보장받는다.
다음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로 이목이 집중된 부동산 공약이다. 후보자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직접적인 주택 공급 등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도입하고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불공정 임대차 계약 근절 △청년세대 주거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장려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전했다. 3·3·3 주택은 △결혼 시 3년 △첫째 출산 시 추가 3년 △둘째 출산 시 추가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준석 후보는 도심에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비율을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인 가구 등 소형 가구 수요를 충족시켜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 주거 형태 마련에 기여한다. 권영국 후보는 청년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감독관 제도를 통해 청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예산 확대와 대학 서열화 완화
무엇을 약속했나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R&D 예산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세웠으며 대학 서열화 완화를 목표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서 후보자별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자율 R&D’를 통해 △이공계 학생·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핵심 인재 양성 △지차체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약해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졸업 시 ‘서울대-지역대’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향상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간 학점교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전공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학문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영국 후보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평준화를 발표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교수진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과 여성 지원 공약
젠더갈등 해소 가능한가
현 사회의 젠더갈등은 세대 간 분열을 일으키고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저해한다. 이에 화합과 공존을 위하는 성평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 수준과 격차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법정 난임 치료 휴가 6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여성의 주도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WOW 프로젝트’를 공약하며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말했다.
더해 두 후보는 여성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내세웠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 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존폐에 관해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극명히 갈렸다.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대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젠더갈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2021년 7월, 국민의힘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의 ‘성평등부’로 격상시켜 성평등을 국가 정책의 핵심 주제로 만들 것을 밝혔다. 성평등부에 여성혐오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문제 전담부서를 각각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 전반적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해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다양한 성평등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이처럼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청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관심은 청년의 뜻을 사회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점이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더욱 청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