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사각지대’란 장학금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화여대 양세영(국문 3), 인천대 심은경(법학3), 중원대 유수연(아동보육상담 2)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장학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아 등록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가?
세영 : 부담이 크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에 9분위로 책정돼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은경 : 입학 이후에 받은 장학금이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이었던 적이 거의 없다. 이번 학기에는 등록금의 7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등록금을 내는 것에 부담이 커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을 한 적도 있다. 또 이번 학기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만족하는가?
은경 : 이번 학기 8분위로 책정된 점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8분위 월 소득 기준은 약 760만 원인데 실제 우리 집의 월 소득보다 3배 이상 높은 액수다.
수연 : 이번 학기 나의 소득분위는 10분위이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본인의 소득분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결과인지 알고 있는가?
세영 : 소득산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과 자동차가 부모님의 명의로 돼 있어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된 것 같다.
은경 :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금 가치를 계산해 월 소득에 포함한다고 들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산정돼도 홈페이지에는 내가 8분위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8분위가 됐는지는 모른다.
수연 : 부모님의 월 소득과 총 재산, 집안의 부채, 차량의 유무, 차량의 가격, 나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
이의신청을 해 본적이 있는가?
은경 : 현재 5학기째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소유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없
었음에도 매 학기마다 소득분위의 차이가 났다. 따라서 소득산정방식에 신뢰도가 낮았다.
수연 : 만약 이의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
소득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세영 :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보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득 수준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자의 가계상황을 자세히 따져서 소득을 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은경 : 실제 거주지를 부동산 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대목적의 땅,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재산으로 산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수연 : 주변에 집과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소득산정 시 낮은 소득분위를 책정 받는 비양심적인 친구들이 있다. 이런 점이 개선되면 좋겠다.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세영 : 없다. 나의 소득분위가 다른 장학금 지급 가능 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은경 : 1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해서 관련 장학금을 받아 봤지만 개인적으로 성적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학교에서 장학금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가? (예 : 장학사정관제)
세영 :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부분 소득분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봉사를 많이 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으려 봉사활동을 200시간 했지만 그런 장학금 역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듣고 절망한 적이 있다.
은경 : 우리학교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로 장학생 역시 선발할 때와 시급을 산정할 때 소득분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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