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들과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달 10일 이헌제 부총리는 배드뱅크(Bad Bank)를 도입해 신용불량자들과 기업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은행의 부실채권이나 부실 자산만을 사들여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말한다. 즉, 예를 들어 A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부도로 인해 기업의 대출자금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이러한 때에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면 이를 매각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배드뱅크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건전한 자산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을 거쳐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책임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 즉, 개인의 대출자금도 부실채권이 되고, 결국 기업과 같은 방법으로 배드뱅크를 거치게 된다.
오는 5월 출범할 예정인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은행·신용카드·서울보증보험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들며, 3∼6개월 정도의 일정기간동안 5천만원 미만을 연체한 다중채무자 가운데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 준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중채무자는 우선 원금의 3%를 먼저 갚아야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채권 97%를 배드뱅크에 매각하거나 출자금으로 쓴다. 배드뱅크는 이 빚을 넘겨받아 채무자와 원금을 되돌려줄 계획을 짠다. 회수금은 출자 비율에 맞춰 은행에게 나누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