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백82만명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2백50만명을 상회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우려할만한 것은 신용불량자 가운데 2-30대가 2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 실업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건전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차원을 떠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우리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문제는 향후 우리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계대출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은행들이 위험부담이 큰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대출에 집중하게 되면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6월말 기준 가계대출은 1998년말에 비하하여 2.4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가계부채도 천3백21만원에서 2천9백15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주로 부동산 구입과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56조원에 불과하던 현금서비스 대출이 2001년에 305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들 수 있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을 위해 신용카드업무에 집중하였으며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카드발급조건이 완화되고 이용한도가 확대되었다. 이러다 보니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대학생, 주부들에게 까지 길거리 모집을 통해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되었으며, 경품제공, 무이자할부 및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실이 확대되었다. 실제로 1999년 4월 이전에 최고 7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한도가 2002년에는 최고 천만원까지 늘어났다.
셋째, 정부의 감독소홀 및 정책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소득공제 확대, 카드 영수증 복권제 실시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였다. 특히 1999년 카드 사용한도액 제한을 철폐하여 사실상 신용위기를 초래하였다.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001년 12월 여신전문금융기관법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카드사에 대한 감독규정은 비교적 관대하였다.
넷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개인보증제도를 들 수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보증인제도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지원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약 10%는 빚보증에 의한 경우로 밝혀졌다.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역시 관행적으로 입보를 요구해 보증보험에 의한 신용불량자도 2004년 2월말 현재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신용불량자 대책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를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문제는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시장친화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부려서는 안될 것이다. 원리금 탕감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배드뱅크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근로참여(아르바이트, 공공근로사업 등)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직이나 부도 등에 의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지급 및 신용회복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개인신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개인신용의 중요성을 정규교육과정(고교 및 대학)에 편입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공동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신용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제3의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축적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규모 및 금리가 결정되도록 해야만 개인이 신용관리에 나서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