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지난 748호에서 학칙개정안 성명서 게시와 이에 반대 의견을 표하기 위해 진행된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안 심의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이뤄진 대학평의회에서 학칙개정안 부결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난달 2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동일한 안건의 학칙개정안이 다시 공고됐다. 이에 우리대학 학사구조 개편 논의에 관한 총장 및 대학본부와 학내 구성원들의 주요 입장에 대해 알아봤다.
학칙개정안 게시와
잇따른 갑론을박
지난달 2일, 김건희 총장(이하 총장)은 우리대학 자유게시판에 △학칙개정 이유 △현행 입학 정원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계획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전공(이하 독문)과 불어불문학전공(이하 불문)에는 신입생이 배정되지 않는다.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대학평의회에서는 학칙개정안 부결을 발표했다. 이후 평의원들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 기구가 아닌 단순 자문 기구로 언급하는 총장의 입장을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총장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법률 자문을 근거로 대학평의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학사구조 개편 절차를 이어갈 의사를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학칙개정안은 학내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최대배정인원 조정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역할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제척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 의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표결에 참여한 점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3인은 지난 4일, 총장의 ‘대학평의회 결과에 대한 입장’에 관한 의견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 총장이 지적한 제척 문제는 지난해 7월, 제척 사유가 아님을 결론지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평의회는 고등교육법과 사립 학교법에 근거해 설립된 필수 기구로,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대학본부는 우리대학 대강의동에서 학사구조 개편 안건에 대해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학생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남희 기획처장은 독문·불문의 2023학년도 제1전공 선택자 수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수요가 떨어진 현황을 근거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확충 정책에 맞춰 미래지향적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 신설 이후 폐지된 전공을 예시로 언급하며 독문·불문 역시 신입생이 미배정돼도 이미 해당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평의원회 부결 이후
학사구조 개편의 방향성은?
총장은 지난 7일, 자유게시판에 ‘새 학기를 맞아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시해 앞으로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당 글에서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과 교육 혁신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양정호 대학교육혁신위원장은 앞으로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의견이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해 학칙개정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부 혁신지원사업에 근거해 전체적인 인원 조정 측면에서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조우호 교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다양한 학내 구성원으로 조직된 기구인 만큼 평의회의 학칙개정안 부결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소수라도 학생들의 독문·불문 수요가 존재하는데 학과 폐지를 논하는 것은 자유전공제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면 학과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학문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의견 표명 넘어선
논의의 장 필요해
고등교육 정책 방향 변화로 대학 내 장벽 허물기가 주요 사안이 된 현재, 학사구조 개편 시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 학칙개정안 공고가 학내 구성원 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학생중심 학사구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쪽 모두 일방적 입장 표명에서 벗어나 학칙개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교육 당사자인 학우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상호 구성원 전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